보도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배상토록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
no.503 | 날짜: 2018-10-02 | 조회수 : 1318

 Ⅰ. 사실관계

□’13년말~’14년초까지 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총 634명, 804억원)은 신탁만기 이후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4년 거액 대출사기건으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명이 KTengcore로 변경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KT ENS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투자자 중 일부(48명)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재)신청*

* ’15년 분쟁조정 당시 일부 투자자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됨에도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일괄 각하하고, 향후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Ⅱ. 분쟁조정 주요 내용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8.7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 48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A 등 26명에 대해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에 대해 기각결정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 회수될 지 알 수 없는 해외 PF사업장 투자금 등을 현 시점에서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 이후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

* (추정)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

□26명의 손해배상비율은 20%~38% 수준에서 결정되었는데,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에 투자경험, 상품특성 등 개별특성을 반영하여 가감하였음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따라 손해배상비율을 기존보다 5%p 추가 가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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