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과


추진현황 및 성과


금융관행 개혁 추진현황

  •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과제의 이행현황과 개혁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표과제 20

    • 세부과제 232

    • 진행중 12

    • 추진완료 220

추진완료 과제 보기

추진완료 과제 목록
No 20대 과제명 구분 세부이행 과제명 상태
141 12.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2.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2-2 고령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강화된 보호절차 마련(② 초고령층에 대한 강화된 보호절차 마련) 완료
142 12.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2.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2-3 투자자의 이해을 돕도록 약관 등의 용어 정비 완료
143 12.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2.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2-4 투자광고에 QR코드 표기 추진 완료
144 12.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3.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 3-1 임직원의 인센티브 구조 합리적 개선 완료
145 12.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3.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 3-2 과도한 부적합 확인서 작성관행 개선 완료
146 12.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 3.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 3-3 고위험 취약금융상품 판매실태 점검 강화 완료
147 13.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1. 계약체결업무 개선 1-1 계약서류 작성시 법규준수 관행 적립 완료
148 13.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1. 계약체결업무 개선 1-2 퇴직연금 약관 준수의무 강화 완료
149 13.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1. 계약체결업무 개선 1-3 특별이익 제공 및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 개선 완료
150 13.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1. 계약체결업무 개선 1-4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 근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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