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과


추진현황 및 성과


금융관행 개혁 추진현황

  •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과제의 이행현황과 개혁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표과제 20

    • 세부과제 232

    • 진행중 12

    • 추진완료 220

추진완료 과제 보기

추진완료 과제 목록
No 20대 과제명 구분 세부이행 과제명 상태
181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1.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1-3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 부담금 공제기준 명확화 완료
182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2. 실손의료조험 중복가입에 따른 피해 예방 2-1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보험회사에 제재 강화 완료
183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2. 실손의료조험 중복가입에 따른 피해 예방 2-2 해외 장기체류자를 위한 실손 의료보험 중지제도 도입 완료
184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2. 실손의료조험 중복가입에 따른 피해 예방 2-3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 완료
185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2. 실손의료조험 중복가입에 따른 피해 예방 2-4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계약자의 피해구제 수단 마련 완료
186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등을 통한 가입자 권익 제고 3-1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 추진 진행중
187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등을 통한 가입자 권익 제고 3-2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내역 필수 안내사항 마련 완료
188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등을 통한 가입자 권익 제고 3-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완료
189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등을 통한 가입자 권익 제고 3-4 실손의료보험 보험증권 표준화 및 전문용어 쉽게 표현 완료
190 16.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 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절차 개선 등을 통한 가입자 권익 제고 3-5 실손의료보험 민원업무매뉴얼 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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