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과


추진현황 및 성과


금융관행 개혁 추진현황

  •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과제의 이행현황과 개혁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표과제 20

    • 세부과제 232

    • 진행중 12

    • 추진완료 220

추진완료 과제 보기

추진완료 과제 목록
No 20대 과제명 구분 세부이행 과제명 상태
21 2.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2. 연금 금융상품 운용 및 관리 관행 개선 2-1. 변액 연금보험 펀드 자산운용 실태 점검, 개선 완료
22 2.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2. 연금 금융상품 운용 및 관리 관행 개선 2-2. 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등 분기별 SMS통지 의무화 완료
23 2.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2. 연금 금융상품 운용 및 관리 관행 개선 2-3. 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등 통지 내용, 주기 개선 완료
24 2.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3. 연금 금융상품 지급 관행 개선 3-1. 연금저축 인출.해지시 기타소득세 one-stop 조회시스템 구축(1단계 : 소득공제 확인서 제출 필요성 설명 의무화) 완료
25 2.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3. 연금 금융상품 지급 관행 개선 3-2. 연금저축 인출.해지시 기타소득세 one-stop 조회시스템 구축(2단계 :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 구축) 완료
26 2.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3. 연금 금융상품 지급 관행 개선 3-3. 연금수령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 완료
27 3.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 1. 고령층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1-1. 고령층 전용 금융상담 창구 및 전화 운영 완료
28 3.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 1. 고령층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1-2. 고령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권유 절차 등 강화 완료
29 3.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 2. 유병자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2-1. 유병자 질병보험 개발, 판매 활성화 완료
30 3.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 2. 유병자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2-2.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보험 가입 제한 폐지 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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