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과


추진현황 및 성과


금융관행 개혁 추진현황

  •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과제의 이행현황과 개혁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표과제 20

    • 세부과제 232

    • 진행중 12

    • 추진완료 220

추진완료 과제 보기

추진완료 과제 목록
No 20대 과제명 구분 세부이행 과제명 상태
61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11.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개선 완료
62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12.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등 명시 완료
63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2. 일방적인 수수료 등 결정조항 시정 완료
64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3.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가능 조항 시정 완료
65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4.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 제한 완료
66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5. 약관변경 관련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 제한 개선 완료
67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6.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기 개선 완료
68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7. 기한이익 상실 전 사전통지기간 제한 개선 완료
69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8. 예탁금 중도해지시 이율 적용 개선 완료
70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1.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시정 1-9.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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