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과


추진현황 및 성과


금융관행 개혁 추진현황

  •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과제의 이행현황과 개혁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표과제 20

    • 세부과제 232

    • 진행중 12

    • 추진완료 220

추진완료 과제 보기

추진완료 과제 목록
No 20대 과제명 구분 세부이행 과제명 상태
71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2. 금융거래기준 미비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 2-1.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 완료
72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2. 금융거래기준 미비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 2-2. 자동차 대출(오토론) 표준약관 제정 진행중
73 6.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2. 금융거래기준 미비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 2-3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 완료
74 7. 허위·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및시정 1. 부당한 금융광고 사전예방 노력 강화 1-1 공통 체크리스트 및 업권별 체크리스트 마련 완료
75 7. 허위·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및시정 2. 금융협회의 자율감시 및 시정기능 강화 2-1 금융회사에 체크리스트 배포 완료
76 7. 허위·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및시정 2. 금융협회의 자율감시 및 시정기능 강화 2-2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실시 및 자율시정 완료
77 7. 허위·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및시정 2. 금융협회의 자율감시 및 시정기능 강화 2-3 금융협회의 자율심의 기준 강화방안 마련시행 완료
78 7. 허위·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및시정 3. 금감원 불시 점검 및 일벌 백계 3-1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완료
79 7. 허위·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및시정 3. 금감원 불시 점검 및 일벌 백계 3-2 각 금융업권별 불시 점검 실시 완료
80 7. 허위·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및시정 3. 금감원 불시 점검 및 일벌 백계 3-3 각 금융업권별 시정 등 의법 조치(제재포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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