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 추진방향/불합리한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 01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제고-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회사 중심의 업무 관행을 발굴하여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02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불신 해소-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 관행 시정을 통해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 03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금융소비자가 불편해 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발굴하여 금융소비자 편의성 및 금융산업 효율성이 증진되도록 개선. 04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금융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통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금융문화를 조성
  • 추진과제/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1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2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3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4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 개선. 5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6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Ⅱ). 7 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8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투자자보호 관행 확립. 9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등. 10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 11 대부업에 내재된 불합리한 관행 개선. 12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13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14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도입. 15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16 각종 금융조회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고. 17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18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19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Ⅱ). 20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1 자동차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2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알림서비스 개선. 3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4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5 실손의료보험의 과다 인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 등 시정. 6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시정. 7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 개선. 8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9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 관행 개선. 10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11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적폐 시정. 12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간소화. 13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14 외환거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15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 추진. 16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17 불합리한 여신 및 납품대금 회수 관행 혁신. 18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개설 추진. 19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20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1.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2.연금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3.고령자, 유병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4.개인신용편가 관행 개선 /5.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6.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정비/7.허위 과장 금융광고 불시점검·시정/8.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9.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10.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카드사 영업관행 정착/1.1펀드 시장 질서확립/12.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관행 쇄신/13.퇴직 연금 시장 질서 확립/14.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15.금융거래시 제출 서류 간소화/16.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등/17.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제공/18.금융 민원 · 분쟁 처리 개선/19.1사 1교 금융교육 전개/20.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확대
  • 개혁성과.01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02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늘어납니다. 03  금융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개선됩니다. 04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위가 사라집니다.
  • 금융의 선진화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